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9일자 신문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며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육성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인재들이 오가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심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50여년이 지난 현상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농촌과 지방 소멸이  확대되는 마당에 산지가 70%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굳이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개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규제를 해 개발을 제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그린벨트는 전국 7개 도심지에 3700km2에 달해 전국 국토 면적의 3.9%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