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부터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캐시백/현금환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규모인 약 2조원 정도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가)'는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대출자 제외)'으로 한정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 방식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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